"아베노믹스는 프린팅 머니(윤전기)로 돈 찍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19일(호주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호주 케언즈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정책과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베노믹스에 대해 묻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아베노믹스는 프린팅 머니(윤전기)로 돈 찍는 것 말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이른바 초이노믹스는 이른바 '이력효과'(Hysteresis)와 '소심의 함정'(The Timidity Trap) 등과 같은 이론에 바탕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혜노믹스의 스케줄대로 성장 궤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하버드가 낳은 3대 천재로 불리는 래리 서머스 교수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저성장 저물가에 대해 '이력효과'로 설명했고, 폴 크루그먼은 정책신뢰 상실로 인한 과감한 정책대응 실패한다는 '소심의 함정'이라는 이론으로 설명했다"면서 "제가 하는 정책은 이런 이론에 배경을 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정책이 재정건전성이나 가계부채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실패 상황을 가정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가계 부채 문제는 총량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상환 능력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환 능력 있는 총량은 늘어나도 큰 문제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나 가계부채 문제는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재정건전성은 경상 성장률 6% 되면 재정수지가 거의 흑자가 된다"면서 "지금까지는 이런 성장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돌파하면서 3년째 10조원 가까이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확신이 없으면 정책 왜 하겠나. 경상 성장률 6% 복귀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최근의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인상을 증세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개별 품목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면서 "담뱃값이 세계 최저 수준이고 흡연율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걸 방관해야 하는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들어오는 수입 상당부분은 금연 클리닉이나 금연 등 정책에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중앙으로 돌아오는 것도 대부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설명했다. "주민세는 22년 전 그대로인데 물가가 그때의 4분의 1 수준인데 이를 증세라고 볼 수 있겠나"라고도 전했다.
소비세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지금 막 경제 살아나는데 증세를 하면 경제에 찬물을 붓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