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에 전가,국민 1인당 연평균 15만원 부담시켜…감사원은 적발하고도 왜, 눈감았나?
이동통신3사가 최근 3년 간 통신원가를 수조원 가량 부풀리고 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이 사실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실이 입수한 감사원의 미래창조과학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최근 3년 동안 법인세 비용, 투자 보수 비용 등을 적정수준 보다 4조7000억원 가량 부풀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케팅 비용 또한 가이드라인을 어긴 채 18조6000억원을 과다 지출했다.
통신원가 부풀리기, 마케팅비 과다 지출 등을 합치면 총 22조7800억원. 서영교 의원 측은 이 같은 비용 부풀리기가 모두 소비자 요금으로 반영됐다며 국민 1인 당 연평균 15만원을 부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 측은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올해 4월 감사 내용 발표에서 통신요금 부분을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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