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융 불신(不信)’이 심화하고 있다.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고객과 한 약속(약관)을 지키지 않으면서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버텨 고객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과 농협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평균 대출금리가 올라 최근 여론에 뭇매를 맞았다. 금융당국이 금리인하를 주문하고 나서자 황급히 대출금리를 끌어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 농협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10개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배(倍) 이상 많은 재해 사망보험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고객이 소송에서 이기면 보험금을 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16개 손해보험사는 계약자가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많은 계약자들은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상해보험 등 특약에 가입하고도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사들이 그냥 지나친 것이다. 이들 보험사는 금감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농협·외환은행은 이달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리거나 금리가 낮은 특별상품 판매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 수준이나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은행과 외환은행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국내 17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7월(7월 한달간 취급액 기준) 연 3.67%에서 8월에 3.57%로 하락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월에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한 부분이 반영된 영향이다. 그러나 외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7월 3.35%에서 8월에 3.59%로 0.24%포인트 올랐고 농협은행은 0.19%포인트(3.31%→3.5%), 기업은행 0.11%포인트(3.3%→3.41%), 하나은행은 0.02%포인트(3.57%→3.59%) 올랐다.
이에 대해 신제윤 위원장은 지난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가산금리를 인상한 4개 은행의 경우 5월부터 7월까지 가산금리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며 특판 형식으로 대출을 장려했다가 8월에 이를 정상했기 때문”이라며 “해당 은행들은 이달부터 금리인하, 특판상품 판매기간 연장 운영 등을 실시해 금리가 좀 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나은행은 “8월에 금리가 오른 것은 대출 기준금리인 금융채 5년물의 금리가 오른 탓이지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린 게 아니다”며 “금리인하 방안이나 특판상품 판매 기간 연장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장의 이익보다 신뢰 추락에 따른 손실이 더 크다는 점을 금융사들이 인식해야 한다”며 “금융사는 사기업이지만 공공성도 있기 때문에 상업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