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정(政)피아' 주의보 발령
이번엔 '정(政)피아' 주의보 발령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0.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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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에 정치인·교수 반사이익 우려…해당 공공기관 전문성 찾아야

올해 말 공공기관장 인사의 큰 마당(場)이 선다. 전통의 강호였던 관료들이 관피아 척결 분위기로 주춤하면서 '신의 자리'를 놓고 정치인과 교수들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노른자위' 강원랜드의 새 최고경영자(CEO)에는 함승희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강원도 양양 출신인 함 변호사는 16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17대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후보 클린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강원 친박인사로 통한다.

그간 강원랜드 대표 자리에는 청와대와 끈이 있는 강원 출신 관료들이 다수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정치권 인사 영입 설이 오르내리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개별 공공기관에 따르면 10월 초 기준으로 304개 공공기관 중 33곳 기관장이 사실상 공석인 상태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은 강원랜드, 아시아문화개발원, 건강증진개발원, 어촌어항협회, 주택금융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산업기술시험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항공우주연구원, 과학창의재단, 한의학연구원, 교통연구원, 화학연구원 등 13곳에 이른다.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영화진흥위원회, 가스기술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등 20곳 기관장은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기관장이 아직 오지 않아 대타가 뛰고 있다. 전력거래소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표준과학연구원 등 18곳은 연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다.

다만 이달 중순 발표되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중간평가 결과에선 기관장이 해임되는 공공기관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상당수 기관이 정부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있어 기관장 해임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결국 올해까지 50여 곳의 공공기관 기관장 자리가 나오는 가운데 관료들이 설 자리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큰 상황에서 관료 출신들은 기관장 인사에서 아예 배제되고 있는 상항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관피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장치가 아직은 없지만 가장 무서운 국민정서법을 감안할 때 관피아 인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번 정권에 끈이 있는 정치권 인사나 교수 등 학계그룹이 관피아의 빈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힘찬경제추진위원단을 지낸 공명재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가 수출입은행 감사에 임명되고, 8월에는 대선캠프 재외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자니윤 씨가 관광공사 감사로 내려갔다. 최근에는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선출되기도 했다.

관피아건 정피아건 학피아건, 그 출신과 상관없이 해당 공공기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가장 전문성 높은 관료집단 후보군이 아예 배제되면서 무리한 인사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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