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배당소득증대세제, 임대소득세제, 담뱃값 인상 등 박근혜 정부의 조세 정책을 자체 분석한 결과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고배당 주식에 대한 세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낮춰주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기존 38%에서 25%의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작년 국세통계연보의 신고 현황을 근거로 할 때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적용되면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전체 감세액이 9천7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감세혜택을 주는 세제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대 소득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이며, 가업승계세제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으로 귀결될 제도'라고 꼬집었다.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는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