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정부 규제 때문에 모바일 소액결제 한도가 제한을 받을 경우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6일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카카오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한 모바일결제 서비스의 하루 수취한도를 50만원으로 묶어놓는 것이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면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카카오의 송금·결제 서비스인 '뱅크월렛카카오'의 수취한도가 하루 50만원으로 제한된다는 카카오 측의 설명에 따른 것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업체 측은 "소액 서비스라서 현재 한도가 작게 설정돼 있다"며 "보안 문제나 정부 규제 때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뱅크월렛카카오는 은행들의 공동 전자지갑인 뱅크월렛과 카카오의 제휴 서비스로, 오는 11월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다.
신 위원장은 이어진 IT·전자금융업체 관계자들과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IT와 금융에 대한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IT와 금융의 융합트렌드는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관련 업계에서도) 기존의 패러다임에 안주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진취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신 금융서비스를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신 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보보안 등 소비자보호도 강화하는 양방향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참여기업과 함께 IT·금융 융합 관련 민관협력체 구성에 합의했으며 앞으로 협력체를 통해 상호간에 시장·산업에 대한 지향점을 공유하고, 신 융합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눌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금융사가 스스로 전산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금융사 홈페이지 이용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던 액티브 엑스, 방어벽, 백신 등 보안 3종세트를 금융사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보안 3종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연말까지 새로운 웹표준이 개발될 경우 액티브 엑스 등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