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재벌총수 사면 관련 발언을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진정한 경제살리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는 실질적인 정책을 실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경제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고, 최 부총리도 "기업인이라고 원칙에 어긋나게 지나치게 엄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라는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발언했다.
경실련은 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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