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함께 미국을 방문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국 출구전략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해서도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9일(현지시각) 이 총재는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은 통화정책 정상화 시동을 걸었고, 언젠가 금리도 올릴 것"이라며 "국제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에서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 부총리는 같은 날 "충분한 외환 보유고, 낮은 단기외채 비중, 경상수지 흑자, 견조한 재정건전성 등을 들며 미국이 금리를 조기에 인상하더라도 한국에서 급격히 자본이 유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계부채의 경우에도,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치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라며 증가세에 경계감을 표현했다. 반면 최 부총리는 "대출 조건이 나빴던 2금융권 대출이 1금융권으로 전환되고 있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는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잇달아 경제성장세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왔다. 정부와 정치권의 금리인하 '공조' 요구가 이어지고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통화정책만으론 부진해진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리가 낮아질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자본유출이기 때문에 선진국보다는 분명히 (한국) 기준금리가 높아야 한다"면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내외금리차가 더 축소될 수 있고 자본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 대조를 이뤘다.
이 총재는 9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 해 "지금의 소비나 투자 부진에는 구조적인 영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구조개선 정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고 내수가 부진하면 고용유발 같은 효과가 작고 체감경기와도 직결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경제 활성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균형,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막는 진입 장벽이나 노동시장 문제 등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에도 성장률을 높이는데 통화정책으론 한계가 있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4일 G20 회의를 다녀온 후 "성장전략 이행을 위해선 무엇보다 구조조정이 중요하다며 재정, 통화정책으론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의 구조혁신이 필요하다는 걸 G20 대부분의 나라가 강조했다" 전했다.
이 총재의 이 같은 구조개혁 강조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금리인하 압박성 발언에 뒤이어 나왔다는 점에서 '견제구'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말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통화정책 협조를 요청했냐는 질문에 "척하면 척이다"고 말해 지나친 발언이란 지적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