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리다매'가 '폭리소매'로...단통법 시행후 달라진 휴대폰업계 풍속도
'박리다매'가 '폭리소매'로...단통법 시행후 달라진 휴대폰업계 풍속도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10.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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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같은 이동통신사에만 ‘호갱님’인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삼성전자같은 제조사엔 아예 ‘봉’이네..

이달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시행되면서 보조금이 축소되고 오히려 소비자부담만 늘어났다. 고객 감소로 휴대폰 판매점 또한 심각한 타격에 처했다. 한 업체의 경우 월평균 80대를 판매했었으나 단통법 실시 이후 월 15대 판매에 그친다. 그래서 종전의  '박리다매(薄利多賣)'형 유통구조가 지금은 '폭리소매(暴利小賣')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웃지 못할 볼멘소리가 나온다.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 이통3사 간에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이 없어지면서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스마트폰이 오히려 비싸졌다며 최신폰 구입을 꺼리고 있다. 제조사들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판매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또한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이통사 뿐 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휴대전화 제조사들한테도 ‘호갱님’ 취급을 당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휴대전화 값을 가장 비싸게 치르면서 무상 수리나 교체를 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기간은 미국과 영국 등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휴대전화 값이 비싸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공급가가 구체적으로 조사돼 OECD 회원국 내 순위와 함께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미래부는 통신사들로부터 휴대전화 모델별 평균 공급가를 받아 세계적인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나라별 휴대전화 공급가 자료와 비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평균 16개월에 지나지 않는 휴대전화 교체 주기 및 휴대전화 평균 공급가를 감안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비 부담이 5년 단위로 소형차를 계속 바꾸는 것과 맞먹는 꼴”이라고 말했다.
 
저가 보급형 휴대전화 가격도 나라 별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고가 단말기만 공급돼 조사대상 43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이 항목에 대한 조사치가 없다. 휴대전화 기종을 가격대별로 다양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단말기를 세계 최고가로 공급해 폭리를 취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증가시켜 왔다.
 
소비자들이 실제 제품구입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통사가 제품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관련 규제에 따른 것이다. 원칙적으로 출고가 차이 때문이 아니다. 출고가는 이통사가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이고, 공급가는 제조사가 이통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이다. 제조사의 장려금은 시장 상황에 맞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삼성전자는 제조사의 장려금만큼 출고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도 제조사의 영업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제는 제조사가 출고가에 장려금을 선반영했다는 일각의 주장이다. 정부는 휴대전화 공급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휴대전화의 가격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품질보증기간 같은 서비스에서는 차별을 받아왔다.
 
삼성전자 휴대전화의 국내 품질보증기간이 외국의 절반이다. 삼성전자가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의 소비자들한테는 2년의 품질보증기간을 주면서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1년만 주고 있다는 것이다. 품질보증기간은 고장이 나거나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무상 교체나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
 
비싼 가격에 밀려서 휴대폰수요가 급감하자 직격탄으로 1차 피해를 당하는 곳은 판매점들이다. 업계는 그동안 '박리다매'형으로 수지를 맞춰왔으나 이제는 제품이 안팔려서 '폭리소매'형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애꿎은 소비자들만 '동네북'식으로 이래저래 피해를 보는 현실이 안타깝다.

따라서 통신요금 절감을 위해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하 뿐 아니라 이통사들의 요금인하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스마트폰 가격과 이통사의 통신요금으로 구성되는 전체 통신요금 구조에서 그동안 스마트폰 가격만 유독 부각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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