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이통3사가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제2012-105호)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면서 "삼성전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판매장려금을 미리 판매금액에 반영해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또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는 정황이 공정위 의결서 문건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갤럭시유(Galaxy U)’ 제품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LG유플러스가 출고가격, 소비자가격, 대리점마진, 공장 출고가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 내용에서 삼성전자는 공장출고가 21만9200원에 대리점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하고, 여기에 장려금과 보조금을 붙여 출고가를 무려 91만3300원에 하자고 제안한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동일제품에 대해 18만7600원에 대리점마진 5만원을 붙여 소비자가격을 23만7600원, 출고가 89만1900원을 제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25만9200원짜리 갤럭시유 제품을 출고가 91만3500원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차이는 무려 65만4300원에 이른다. 이 금액에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가 2년 이상 장기가입 시 지급하는 보조금이 포함된 것이라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공개 자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및 SK텔레콤의 진술서도 포함돼 있다. 진술서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출고가가 높은 이유에 대해 “장려금이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 제조사의 최소한의 손익 달성을 위해 늘어나는 장려금을 반영하여 신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LG전자 관계자는 SK텔레콤에 공급하는 단말기 가격 결정과 관련해 “계약모델(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사가는 모델)은 납품가와 출고가가 동시에 논의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또 진술조서에서 “통신사는 제조사에서 제안한 출고가 수준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출고가를 기준으로 통신사 보조금을 뺀 소비자가격 수준을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 의원은 따라서 "제조사와 이통사가 조직적으로 담합해 출고가 부풀리기를 모색한 정황을 알 수 있다"며 "SK텔레콤이 공정위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제조사가 출고가 가이드라인을 통신사에 통보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단말기 출고가를 높일 경우 제조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판매가 촉진되고, 이통사 입장에서는 할부원금을 높여 약정가입을 유도해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다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출고가로 휴대폰의 성능을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일수록 좋은 휴대폰이라고 생각한다.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받고 싸게 샀다고 소비자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 간 강력한 결속력과 협력이 20만원대 단말기를 90만원대로 만들고 있다”라며 “이는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나 다름없고 이러한 유통구조가 가계통신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는 가격과 서비스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려야 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교란한 행위이고 5000만 가입자 모두를 호갱으로 만드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휴대폰 판매는 급감했고, 이동통신 가입자간 이동도 줄어든 상황”이라며 “이를 계기로 제조사는 거품을 제거한 저가 휴대폰 공급을 확대해 판매를 촉진하고, 이통사는 보조금 지급이 줄어들어 발생한 영업이익을 통신비 인하로 유도해야 통신비 비만이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