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7일 이후에도 감청 영장이 접수된 건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역시 응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의 일문일답.

 

- 김범수 의장은 왜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이 없나? 종단간암호화는 카카오톡 PC버전과 같이 적용하기는 불가능 아닌가?

 

▶ 김 의장도 우려하고 있다. 사태 해결 노력을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주는 상황이다. 대외적으로 실행하고 여러분께 설명 드리는 몫은 대표이사를 맡은 내 몫이다. 종단간암호화 관련해서는 기술팀과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확인 했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 자세히는 파악이 안되겠지만 실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 투명성 리포트 안에 담길 내용은 어떤 것인가? 언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인가?

 

▶ 투명성리포트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사과문과 향후 대응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발표했다. 외부수사기관 영장건수는 1차적으로 이미 공개된 상태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내부 논의와 외부 여러 의견을 받아서 연말까지 준비해 발표하겠다.

 

- 검찰이 요청한 수사 내용은?

 

▶ 사안마다 각기 다른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요청이 온다. 일반화 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 현 정권에 대한 비방, 대통령 사생활 등 루머가 포함돼있나?

 

▶ 영장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 않다. 집행당시 영장에 요건 갖췄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영장 집행 된다. 영장 집행 이후에 기록을 갖고 있을 수 없어서 관련 자료는 모두 폐기한다. 통계치나 내용에 관한 것은 우리도 확인 불가능하다.

 

- 10월 7일 이후에는 경찰의 감청요청에 대해 거부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 몇 건이나 들어왔나?

 

▶ 감청영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접수가 돼있는 건이 있다고 알고 있다.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7일자부로 더 이상 응하지 않고 있다. jTBC 보도와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 선별을 할 수도 없고 선별을 하지도 않는 시스템이다. 메시지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영장에 기재된 기간 동안에 서버에 남아있는 메시지가 만약 있다면 그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보관주기가 워낙 짧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5~7일, 향후에는 2~3일인데 기간 내 영장 발부해서 사무실까지 오는데 기간이 길어서 대부분 메시지 제공 못하고 있다.

 

- 대화내용을 제공하는 당사자 외, 당사자와 대화하는 상대방 사용자에게도 앞으로 통보할 것인가?

 

▶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이슈가 있다. 인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이슈는 각계 전문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 전병헌 의원이 국정원의 패킷 감청이 있었다고 폭로했는데 사실인가? 피해보상 대책에 대한 강구는 병행했나?

 

▶ 패킷 감청 위해서는 감청장비가 우리 서버에 접속돼야 한다. 현재는 그런 감청 설비가 우리 시스템에 없다. 앞으로도 그런 감청 장비 설치할 계획 없다. 전 의원이 제기한 패킷 감청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 피해보상을 논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피해보상이 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답변하겠다.

 

- 지난 7일부터 감청영장 응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감청영장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 이 부분이 국정원이나 검경과 협의 된 내용인가? 전병헌 의원이 카톡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고 압수수색 등 요청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용약관에 명시적으로 설명 돼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

 

▶ 감청영장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이나 유관기관과 상의하지 않았다.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관련 규정보다는 프라이버시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 생각했다. 대화내용 중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필요한 조치 취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국내외 막론하고 그 어떤 메신저도 대화내용을 개인정보로 규정하지 않는다. 카카오톡은 개인간 대화내용을 개인정보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안에 신경써왔고 앞으로 보안 기능 더 적용해서 철저하게 프라이버시 보호하겠다.

 

- 감청영장 거부가 공무집행 방해죄에 적용되지 않나?

 

▶ 만약에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대표이사인 내가 최종결정 했기 때문에 그 벌은 내가 달게 받겠다. 현재 이용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 서운함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프라이버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밖에 없다. 그 관련된 여러 조치 중에 감청 영장에는 더 이상 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카카오톡 탈퇴한 사람 숫자가 몇 명인가? 신규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몇 명인가? 이번 사퇴 이후에 카카오 사용하는 트래픽 양 변화가 있나?

 

▶ 탈퇴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분들이 왜 탈퇴하는지 이유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부에 통계 집계나 내부 서비스 수치를 보면 약간의 하락이 있다. 그게 어떤 이유에서 하락인지 정확히 원인 파악은 어렵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탈퇴하거나 예전보다 사용 덜 하거나 하는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고는 있다.

 

- 전향적 태도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오늘 결정이)모든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확대해석 할 수 있는 건가? 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건가? 네이버도 라인이 있고, 당국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인터넷 기업이 많이 있다. 이런 성명이 영향 미칠 것이라고 보는데.

 

▶ 현실적으로 일반 영장을 가져와서 대화내용을 청구할 경우에 거의 대부분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5~7일 경과해서 드릴 수 없는 상태다. 그게 2~3일로 가면 현실적으로 대화내용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영장에 대응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연말까지 프라이버시 기술을 도입하면, 프라이버시 기능을 사용했을 때 서버에 보관하는 메시지조차 완전 암호화된다. 대화 당사자만 키(해독) 값을 갖고 있어서 (암호를)풀 수 없는 효과를 갖는다. 영장으로 대화내용을 가져가기는 어렵게 되는 결과다.

 

-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서비스가 대부분 연말이나 내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적용시점으로, 이 같은 도입이 늦다는 지적 있다. 현재 많은 사용자가 겪는 불안감을 곧바로 해소하기에는 어려운데. 그 전에 안심시킬 대책은 있나?

 

▶ 정보보호자문위원회 관련해서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전문가를 모실 생각이다. 명확한 기준이나 후보 대상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시작하기 전 단계다. 프라이버시 모드 적용하기 전까지 대처 방안은, 오늘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감청 영장에 더 이상 응하지 않고 대화 보존 기간을 2~3일로 줄이는 것을 적용하고 있다. 그 이상의 조치들이 가능하다면 얘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 감청영장 집행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나? 국가 정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거쳤나?

 

▶ 감청과 관련해서는 법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 논란 뒤로 하고 프라이버시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기준으로 향후 (감청영장에)응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렸다. 정부와는 앞으로 여러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인기협이나 우리와 같은 인터넷 기업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용자 프라이버시 문제, 법에 대한 문제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 회사도 속해있는 인기협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같은 고민 하고 있는 업체들과 함께 지혜로운 해결책 내놓을 생각이다.

 

- 감청영장, 집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까지는 왜 협조했던 건가? 다음카카오에 카카오톡 있지만 다음은 마이피플이 있고, e메일 등도 있는데 이 서비스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

 

▶ 제대로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실시간 감청 설비가 구비돼있어야 한다. 다음카카오에는 감청 설비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감청 설비를 이용한 감청영장의 집행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관행은 감청영장이 들어오면 해당되는 해당 전화번호의 향후 메시지, 영장에 명시된 메시지 등 3~7일치를 제공했다. 이게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협조해왔지만, 이번 사태 겪으면서 이용자들의 꾸짖음 듣고 많은 반성 하게 됐다.

 

고심 끝에 법적인 처벌 따르더라도 감청 영장은 더 이상 응하지 않기로 했다. 합병한지가 얼마 안돼서 지금은 카카오톡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지만 앞으로 합병 법인 된 다음카카오가 갖고 있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우선 정책을 검토하고 검토한 다음에 다시 발표하겠다.

 

- 프라이버시 강화 조치 때문에 다른 서비스 시행 추진이 늦춰지나? 프라이버시뿐 아니라 보안성에 대한 의심도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 신규 서비스 관련해서 아직 프라이버시 우선 정책이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는 분석하지는 않았다.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다시 검토할 것이다. 만약에 문제 된다면 출시를 늦추더라도 정책에 부합되는 서비스 출시하겠다. 보안성 관련해서는 내부에서 아무리 보안에 신경 써도 믿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는 외부 인증기관 통해서 보안성 심사를 받아왔는데 이 또한 강화함과 동시에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들로 부터 개인정보를 넘어서 프라이버시 관점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 감청요구에 불응하고 문제가 되면 본인이 책임지게다고 말했는데, 감정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는 정책인가? 대표가 바뀌든 변화가 있든 유지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반짝하고 마는 것인가?

 

▶ 감청요구에 불응한 법적 책임이 만약 따른다면 대표이사인 내가 달게 받도록 하겠다. 이 부분이 내 개인적인 각오라기보다는 다음카카오 내부의 충분한 논의 거쳐서 경영진이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다. 내가 아닌 다른 분이 대표를 맡더라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 이건 믿어달라고 말씀 드리더라도 못 믿으실 분들 있겠지만 앞으로 지켜봐 달라.

 

- 블로그를 통한 사과문에서 내부 메시지가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나와 문제시 됐는데, 향후 커뮤니케이션 조직에 변화가 있나? 내부 조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블로그를 통한 사과 공지나 카카오톡 내 서비스 공지문 사과 등 표현상 적절하지 못한 부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린다. 사태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인터넷 업계, 모바일 업계의 감성에 맞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진지하지 못한 태도 보인 것 같아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외부에서 당연히 카카오톡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 것을 직원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일부는 우려하는 마음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프라이버시만을 고민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고, 그 부분은 최세훈 공동대표가 맡아서 진행할 것이다.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여러 이슈를 헤쳐 나가고 관련된 커뮤니케이션도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 프라이버시 모드는 '텔레그램'과 비슷한 모드라고 보면 되나? 종단간암호화를 적용하면 카카오톡이 무거워지거나 서버가 불안정해 지는 부분은 없나?

 

▶ 관념적으로 우리가 구현할 프라이버시 모드는 '텔레그램'의 비밀대화모드와 유사한 기능이다. 아직은 개발 단계에 착수하지 못해서 관련한 기능은 기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동될지는 아직 모른다.

 

사용자가 프라이버시 모드 설정해서 선택하는 경우 우선은 1대1 대화에서 종단간암호화를 구현할 예정이다. 일반 대화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대화도 보관주기를 2~3일로 줄여놨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된다. 제가 보안 전문가는 아니지만 종단간암호화 기술과 관련해서는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항상 갈등이 있다. 이용자가 편히 쓸 수 있는 부분과 거기에 따르는 보안기능은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다. 보안을 강화하면 사용성이 떨어지고, 사용성을 강조하면 보안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종단간암호화는 불가피하게 사용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열흘 넘게 관련된 외부 의견, 이용자 반응, 이용자 의견 분석해보면 현재는 사용성보다 프라이버시 보호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 거기에 맞게 서비스도 변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프라이버시 모드를 적용해도 사용편의성이 떨어지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신의 기술을 적용해서 구현할 예정이다.

 

- 대표가 처벌 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정부 시정명령이 있을 것이고 처벌 받는 것도 한 두 번일 것이다. 법 자체를 바꾸려고 목소리를 낸다든지 서버를 해외로 옮긴다던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나? 감청 영장 거부한다고 했는데 통신사실에 대한 통보는 계속 하는 건가?

 

▶ 감청영장 요구 불응과 관련된 장기적인 계획과 관련해서 어느 한 서비스, 한 업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하는 업체와 상의하겠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 혹시라도 법 제도적으로 미흡한 문제가 있는지는 정부도 대상자가 될 수 있고, 국회도 될 수 있고 많은 기관과 지혜 모아서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계속 유지하려 한다. 법적 의무에 따라 인터넷의 로그 기록을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 유지는 2012년 11월부터 중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