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피싱·불법사금융·보험사기 급증"
"서민 울리는 피싱·불법사금융·보험사기 급증"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0.1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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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감..금융권 '꺾기 관행'도 여전

 
피싱과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서민들을 울리는 금융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2012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후 올해 8월말까지 접수된 상담·피해신고가 23만5천여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대출사기 신고는 2012년 2만2천537건에서 2013년 2만4천539건, 올해 1~8월 1만4천268건으로 늘었다.

특히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건수는 2012년 2천587건에서 작년 1만6천519건으로 6배나 늘었고 올들어서도 1만1천715건의 피해상담 및 신고가 접수됐다.

금감원이 불법대부광고를 적발해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실행하는 '신속이용정지제도'의 실행 건수는 올해 2월 시행 단 7개월만에 7천385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과 홍보에도 불법사금으로 인한 피해는 줄지않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불법사금융 예방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난해 보험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을 추정한 결과 작년 기준 보험사기 누수액은 3조6천285억원~4조7천235억원에 달했다. 국민 1인당 6만9천20원, 가구당 19만8천837원의 보험료가 새나갔다는 계산이다.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최근 3년(2011~2013년)새 매년 7% 이상 급증했다. 적발액은 2011년 4천236억원에서 2012년 4천533억원, 2013년 5천189억원으로 불었다.

피싱사기 역시 늘고 있다. 피싱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1천365억원으로 사상최대치에 이른데 이어 올해 상반기 886억를 기록, 전년 동기대비 88%나 급증했다. 그럼에도 피싱사기 피해액 환급률은 작년 상반기 17.1%에서 올해 11.9%로 5.2%포인트 떨어졌다. 1인당 피해액은 1천50만원으로 31.7% 늘었는데 환급액은 136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같은 당 이운룡 의원은 "금융당국의 정책이 피싱사기범들의 고도화된 수법을 못따라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료인 김상민 의원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대출이 가능한 대부업체 이용자가 250만명을 돌파했고 대출액도 10조원을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케이블채널의 대부업 광고는 38개 채널에서 하루 1천42건에 달해 대학생, 서민을 유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이상직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7개 저축은행의 대학생신용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대학생신용대출은 7만2천건, 잔액은 2천5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금리수준은 28.3%로 여전히 높았다.

카드빚을 갚지 못해 압류된 부동산은 2010년~올해 상반기 2천464건에 연체액 합계는 153억원이나 됐다.
대출을 주면서 강제로 예적금을 유치하는 금융기관의 꺽기(구속성예금) 관행이 여전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신음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운룡 의원이 작년 은행대출이 나간뒤 1~2개월내 금융상품 가입현황을 파악한 결과 5만4천585건의 꺽기 의심사례가 발견됐고 그 규모는 여신거래액의 절반(49.1%)에 해당하는 5조1천11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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