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자료, LS-2010년 이후 87건 행정조치
재벌그룹 가운데 LS, GS, CJ 등의 순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많이 했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체 63개 대규모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LS는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9개월 동안 87건(검찰고발 11건·과징금 11건·시정명령 1건·경고 64건)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같은 기간 GS는 84건(검찰고발 7건·과징금 4건·시정명령 5건·시정권고 1건·경고 67건), CJ는 77건(검찰고발 4건·과징금 2건·시정명령 8건·경고 63건)을 받았다.
공정위의 행정조치는 경고·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 부과·검찰고발로 구분된다. 행정조치는 공정위의 과징금 관련 고시에서 벌점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기업 입장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제재는 과징금 부과 이상이다. 과징금 이상의 유효제재를 기준으로 하면 SK, LS, 삼성 순이었다. SK가 27건(검찰고발 13건·과징금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LS와 삼성은 22건으로 건수가 같았지만, LS(검찰고발 11건·과징금 11건)의 위반 수위가 삼성(검찰고발 8건·과징금 14건)보다 높았다.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공정위가 행정조치한 사건(2645건) 중 과징금 부과 이상 제재 건수는 186건(7.0%),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66건(2.5%)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불공정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조사권 등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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