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이 대기업 대출은 강화하는 반면 중소기업, 특히 낮은 신용등급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외면하는 보신주의가 팽배하다. 이에 따라 금융계 일각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기능과 기금운영에 대한 대수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신보가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신용등급별 일반보증 증액 현황’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신보의 우량 신용등급(K1~K10)에 대한 보증 비율이 88.5%에 이른다. 이에 반해 저신용등급(K11~K15)에 대한 보증비중은 11.4%에 그쳐 신보가 채권확보만 우선시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부족해결에는 소극적으로 임해 신용 취약기업에 대한 외면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는 자체 개발한 기업신용평가시스템(CCRS)를 통해 기업의 우량 정도에 따라 K1~K15 등급을 매겨 15단계로 기업을 분류하고 있다. 숫자가 높을수록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을 뜻한다.
신보의 이같은 보신주의 행태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었다.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신보의 연도별 신용등급에 따른 신규보증현황을 보면, K11~K15등급에 대한 비중이 지난 2010년 23%(2조3356억)에서 2011년 20.2%(1조8781억원), 2012년 19.8%(1조9483억원), 2013년 13.9%(1조5852억원) 등 매년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8월말 현재 11.4%(8297억원)에 그쳐 5년 전에 비해 그 비중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러면서도 신용보증기금은 그동안 대기업에 대한 여신은 대폭 늘려왔다. 산업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정에서 그동안 신보가 물린 돈이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신보가 수익에 치중한 나머지 그동안 기금의 상당부분을 대기업보증으로 운영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 신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하는데도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신보가 비우량 신용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공급을 꺼리면 이들은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까지 외면 받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증공급 계획 단계부터 신용등급별 보증 공급액을 설정해 저신용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