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압박에 밀려 KT가 '위약금'을 없애고 LG전자는 '출고가'를 낮추는 비상처방이 나왔다. KT가 22일 2년 약정 위약금을 없앤 순액 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놨다. LG전자도 같은 날 스마트폰 3종의 출고가를 내렸다. 시행 이후 거세지는 가계통신비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 요구에 대한 업계의 화답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현재 사용중인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보다 1000배나 빠른 '꿈의 통신' 5세대(5G) 이동통신 세계 첫 상용화를 둘러싸고 글로벌 기업 간 각축전이 본격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세계 처음으로 5G 시연에 성공하면서 5G 기술시장 선점의 깃발을 먼저 올렸지만 정작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용서비스를 시작해야 할 이동통신 업체들은 휴대폰 보조금 확대, 요금인하 압박 등에 시달려 정작 설비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중·일이 일제히 6년 후인 2020년 5G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내세워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통신업체들만 가열된 내수시장 경쟁에 휘둘리느라 글로벌 통신시장에서 경쟁력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국내 이통3사인 SK텔레콤, KT, LG U+의 연도별 마케팅비용과 설비투자비용을 비교해본 결과, 설비 투자에 마케팅보다 많은 비용을 들인 해는 없었다. 지난 2010년 통신3사의 마케팅 비용은 7조8407억원을 기록했다. 이듬해는 소폭 감소해 6조9986억원을 나타냈지만 경쟁이 가열된 2012년 다시 증가해 7조7957억원을 할애했다.
같은 기간 통신3사의 설비투자비는 2010년 3조3320억원으로 이 기간 마케팅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2011년 통신3사의 투자비는 4조9310억원으로 전년보다 조금 늘었으나 여전히 이 기간 마케팅비보다 2조원가량 적은 금액이다. 2012년에는 6조1590억원을 기록해 마케팅비와 격차를 좁혀놓았지만 여전히 통신사들은 마케팅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달해 새로운 경쟁사의 고객을 뺏어오는 것 외에 별다른 수요 창출 방안이 없다. 따라서 광고나 보조금 등을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케팅비 지출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의 5G 글로벌 서밋에서 일본 총무성의 후세다 히데오 국장은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에 맞춰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는 게 목표"라며 "일본은 이를 위해 2013년 9월 일본전파산업협회(ARIB) 내에 33개 민간기업이 참여한 5G 프로모션 포럼을 설립, 기대효과.기술.시스템.서비스.비용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공업신식화부 둥샤우루 국장은 "중국은 1980년 1G 서비스 도입을 시작으로 10년마다 새로운 서비스를 개시했다"며 "이런 사이클로 보면 2020년이 5G 상용화의 출발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SK텔레콤이 삼성전자와 함께 2020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지금처럼 마케팅비용이 들어가고, 앞으로 보조금 인상이나 요금인하 압박이 강화되면 사실상 투자 여력이 없다. 이동통신 회사가 새로운 통신망을 하나 구축하는 데는 3조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지금처럼 보조금도 더 쓰고 요금도 내리라는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는 추가 투자 여력이 없는 게 사실이다.
경쟁이 기업 발전에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악화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향해 매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투자보다 마케팅에 비용을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우리나라가 하루 빨리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IT강국 코리아' 타이틀을 지켜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