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 公正委'-국고 3000억 축낸 담합 제보 무시
'어리석은 公正委'-국고 3000억 축낸 담합 제보 무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0.2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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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발주 2조대 주배관공사 , 공정위 사무관 "증거 부족" 돌려보내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20개 건설사들이 공모한 한국가스공사 주배관공사 입찰 담합을 경찰보다 앞서 제보받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조사하지 않고 반려했다.

23일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한 제보자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주배관 1ㆍ2차 공사 29개 공구에 대해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한 사실을 알리려 공정위를 찾았다. 그러나 당시 제보자를 면담한 공정위 함모 사무관은 증거자료가 부족하니 자료를 더 준비한 뒤 접수하라고 말하고 제보자를 그냥 돌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제보자는 한 달 뒤 같은 자료를 갖고 경찰을 찾아갔다. 그 결과 경찰은 총 2조1,000억원에 달하는 주배관공사에서 3,000억원에 달하는 국고 손실을 낸 건설사 20곳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이들은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해 공구별 낙찰 회사와 입찰 가격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함 사무관을 7월 소환해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를 벌였으나 제보자를 돌려 보낸 행위가 고의성 없는 업무상 판단 미숙이었다고 판단해 형사 입건하는 대신 공정위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함 사무관이 당시 자리를 비운 담당 직원 대신 업무를 보던 중이라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면서도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 전부 조사에 나설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공정위는 사안의 경중을 따진 뒤 수 일 내로 함 사무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주배관공사 입찰 담합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GS, SK, 한화, 삼성물산, 대우 등 소위 ‘빅 7’이 포함된 유명 건설사 20곳을 적발하고 건설사 임직원 50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중에서 SK건설 영업상무 김모(54)씨와 두산중공업 영업상무 이모(5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 입찰 담합뿐 아니라 주배관공사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한국가스공사 팀장급 2~3명의 혐의를 일부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며 “밝혀진 금액만 총 5,000만원 이상으로 조만간 신병을 확보해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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