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휴대전화 보험, 자율상품..문제점 점검해야"
국내 휴대전화 보험료가 4년 만에 479% 증가, 통신비가 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가입 휴대전화 한 대당 보험료는 2010년 1만 454원에서 2013년 6만 548원으로 증가했다. 휴대전화 기기 보험료 총액도 2009년 328억원에서 2013년 3834억원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 통신비 지출이 높은 이유는 통신료나 휴대전화 단말기 값 외에도 부가적인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라며 "그 중 하나가 휴대전화 기기 보험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휴대전화 기기 비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보험료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휴대전화 보험이 시행된 이래 금감원의 검사에 따른 조치사항 단 4건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휴대전화 보험 관련 감독에 따른 개선사항 역시 5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휴대전화 기기 보험료는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료 부과가 적정한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휴대전화 보험이 보험업법에 의한 '자율상품'이어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율상품의 문제점 유무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전화 체감가격이 상승돼 휴대폰 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비자의 휴대폰 보험료가 과다하지 않은지 세세한 항목을 점검해 통신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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