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포상금 도입 이후 단일사건에 대한 최고 금액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또는 카르텔) 신고자 2명에게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 공정위 측은 “공정위가 올해 처리한 담합 사건에서 기업들 간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며 “신고를 토대로 해당 담합행위를 적발,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거나 내부자의 신고기피 등으로 증거확보가 어려운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등 공정위 조치 수준에 따른 지급기준액과 증거수준 비율을 곱해 산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최대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담합 관련자들의 신고가 담합행위 적발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담합행위의 신고 유인 강화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은밀하고 지능적인 담합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