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삼남매와 SDS 상장(上場) 차익 이대로 좋은가?
삼성 삼남매와 SDS 상장(上場) 차익 이대로 좋은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4.11.1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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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편법-변칙 승계 우려 딛고 사회환원 방안 찾아야

 

삼성SDS가 14일 마침내 상장된다. 이를 계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건희 회장의 삼남매가 벌게 되는 천문학적 상장차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참석, 불법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얻은 ‘금융차익소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이익환수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박 의원의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와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지난 19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헐값 발행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99년도에 장외가가 2만원인 삼성SDS 주식을 제3자 거래방식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에게 주 당 7150원에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 전체 주식의 11.25%, 이부진 사장 3.9%, 이학수 전 부회장 3.97%, 김인주 전 사장 1.71%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SDS가 상장되면서 지난 6일 기준으로 주당 36만3,350원으로 주당가격이 결정되면서 막대한 시가차액을 얻게 되면서 불법차익 논란에 휘말렸다.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각각 약 1조5,000억원과 약 5,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삼성가 3남매가 얻은 시세차액도 약 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SDS 주식이 예상대로 향후 주당 50만원까지 가치가 상승하면 이들의 시세차익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삼성SDS 상장으로 발생한 불법이익을 좌시한다면 불법으로 인한 자본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 하는 사례가 된다”며 “이들의 부당한 수익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당연히 이들에 대해서 합당한 법적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대량 취득한 주식을 통해 취득한 이들의 천문학적 금융차익소득을 국고로 환수 조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이 일어난 것은  삼성SDS의 상장으로 얻게 되는 차익이 부당이득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SDS는 삼성계열사들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고속성장을 해온 회사다. 삼성 내부에서 도와주는 바람에 앉아서 엄청난 돈을 벌은 셈이다. 헐값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를 통해 수백 배의 차익을 거둔다는 점에서 주로 시민사회단체와 증시 안팎에서 상장차익 일부의 사회환원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은 BW헐값 발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시 말해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을 안겨줘서는 안 되며, 사회에 환원토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이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되는 것은 일감몰아주기로 급성장을 해온 삼성SDS 주가가 앞으로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인 반면 당초의 취득가는 헐값이라는 점이다. 이들이 이같이 싼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너일가거나 특수 관계인의 신분이었기에 가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이번 삼성SDS의 상장으로 얻게 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상장차익은 부당이득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자발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든가 아니면 관련법을 손질해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행위로 주식을 취득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15년 만에 막대한 상장차익을 앉아서 얻었다.
 
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유죄판결은 받은 이 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유죄판결은 받지 않았지만 불법 헐값발행에 간접적으로 연루돼 천문학적 상장차익 수혜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이같은 부당이득을 사회에 되돌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일은 한동안 재계의 세금 없는 부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일감몰아주기라는 잘못된 방식을 통한 '재벌들의 이득챙기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정거래상 용납되지 않는 관행인 탓이다. 이번 삼성SDS의 상장에 따른 이재용 부회장의 거대 상장이익 역시 그 전형이다. 이 부회장이 이런 방식으로 삼성SDS라는 비(非)상장사를 키운 후 증시에 상장시켜 거액의 차익을 얻는 편법 및 변칙승계를 답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상장차익이 ‘부당이득’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한다. 기본적으로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상장차익 실현이 가능했고, 그 차익이 투자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불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회장이 비상장계열사 상장을 계기로 거액의 상장차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토대로 그가 스스로 사회환원 방안을 발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지금 세계는 세습자본주의의 폐해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같은 세습자본주의의 폐해가 더욱 심한 편이다. 부의 세습과 더불어 빈곤의 세습 또한 사회적 불평등 요인을 만들어 평등사회와 경제민주화의 실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만약 불법행위를 자행한 당사자가 이로부터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는 부조리가 살아있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국가나 사회가 아닐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가 되려면 이런 것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이번 삼성SDS 상장 논란이 현재의 소득불평등 구조를 고착화, 미래세대의 좌절을 가져온다면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상장으로 발생한 부당한 눈덩이이익까지 이대로 좌시한다면 불법에 따른 자본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사례가 되는 까닭이다.  삼성그룹은 과거 삼성SDS BW 헐값 발행에 따른 배임 책임을 지려고 회사 손실 부분을 메워주고, 당시 8천억원대 규모의 재단을 설립해 환원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이건희 회장의 삼남매와 이학수 전 부회장 등 삼성의 이해관계자들이 솔선해서 이른 시일 안에 상장차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사회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해소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안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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