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멍난 세수 때문에 돈을 끌어다 쓰느라 들인 이자가 올해에만 1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올 들어 9월까지 한은 차입과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차입 과정에서 지급한 이자가 1540억원에 달했다. 3분기까지의 액수인데도 지난해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시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인 600억원의 2.5배를 지출한 것이다.
아직 2012년이나 지난해의 이자 지출액에는 못 미치지만 이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8조5000억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한 지난해 2644억원, 2조7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했던 2012년엔 1815억원을 각각 이자비용으로 지출한 바 있다.
정부는 충분한 세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서 우선 지출하고 추후 세입으로 빚을 갚는다. 재정증권 발행이나 한은 일시차입은 ‘돌려막기’ 성격을 띤 정부의 급전 조달 방법이다.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차입금은 지난해 연중 한때 28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9월까지 최대 20조5000억원을 기록해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재정 차입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600억원을 편성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수 실적의 근본적인 개선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집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부담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