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시 한계가구 디폴트"
"금리인상시 한계가구 디폴트"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11.1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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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통화당국 영역이 아니고, 통화정책 포기 할 수 없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내년 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 중 일부가 디폴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 언론사 주최 포럼 질의응답에서 금리인하로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데 대한 심각성을 묻자 이렇게 답하며 "이(한계가구 디폴트)는 통화 당국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내년 한계가구 중 일부 디폴트가 와도 통화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내년 중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리는 상황이 발생할 때 한계가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통화정책 결정은 거시경제 전반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계가구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가 넘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가구를 의미한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증가가 금융기관 대출부실로 연결된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이는 소득이 있는 계층의 빚이 많아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세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점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선 "이론적으론 임계치 구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치"라며 "가계부채 절대 수준을 줄이는 게 대안이 아니라 경제가 크면 부채도 절대적으로 커지는 만큼 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 이내로 묶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엔저에 대해서 이 총재는 "엔화 약세와 관련해 시장 쏠림이 있다면 시장안정 차원에서 급변동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환율은 금리로 조정할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입장을 반복했다.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평가하기에 이르다"면서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나 최근엔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금리 인하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기준금리 변동으로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경로는 잘 작동하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 실물로 나타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리가 하락해도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수출 대기업의 해외생산비중이 높아지는 등 구조적인 변화도 금리 인하의 실물 파급 효과를 낮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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