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담뱃값 인상 2000원 잠정 합의
여야, 담뱃값 인상 2000원 잠정 합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1.2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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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세 신설·법인세 감면 축소 등 의견 접근

담뱃값 인상 조정안이 2000원으로 잠정 합의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은 2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통해 이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의 주요쟁점은 △담뱃값 인상안 △누리과정 예산 수준 △기업 법인세 인상 등이었다.

먼저 담뱃값 인상안은 여당의 주장대로 2000원 인상이 사실상 결정됐다. 그동안 여당에 맞서 새정치연합 측은 1000원~1500원 인상안을 내놔 협상의 추가 팽팽했다.

하지만 이날 회담을 통해 야당은 여당안을 수용하는 대신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신설·전환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를 이끌었다.

누리과정 예산은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구체적인 인상 규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당초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5233억원에 대해 전액 국고지원을 요구해 왔으나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이) 2015년도에 신규 편입됨으로써 순증하는 예산규모가 될 예정”이라면서도 “순증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라고 여운을 남겼다.

새누리당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맞서 야당이 내놓은 법인세 인상 요구와 관련해서는 기존 법인세 인상 대신 비과세 감면 축소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에 관련 “비과세 감면 대상 중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그런 한두가지 세목에 대한 축소 조정에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며 “R&D(연구개발) 분야에서 방만하다고 지적돼온 분야에 대해 한정적으로(감면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신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은 현행 수준에서 건드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여야 원내대표 회담 결과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뤄지게 되면 공식 발표 및 서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부 야당 의원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지도부에 사실상 결정 위임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이날 회담안은 최종 결정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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