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부실대출 도를 넘었다
KDB산업은행 부실대출 도를 넘었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12.0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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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등급 과도하게 자의적 상향조정… STX 이어 전방위로"

 
KDB산업은행(회장 홍기택,사진)의 기업 여신 취급심사 및 사후관리 부실이 도를 넘고 있다. 최근 STX 여신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데 이어 다른 기업들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여신 심사와 사후관리가 대단히  미흡하다. 산업은행이 합당한 근거 없이 기업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거나 차입금 상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여신을 제공하는 이른바 '묻지마' 자금 지원 사례가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열린 산업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내용을 지난 27일 공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그동안 산업은행이 수행해 온 여신 취급심사 및 사후 관리 소홀 등의 부실 대출 행위가 STX그룹 계열사에서만이 아니라 여타 기업에도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실제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산업은행의 부실 대출 행위는 STX 계열사와 관련된 사안 뿐 아니라 산업은행의 대출 심사 관행 전반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그럼에도 지난달 20일 금감원은 STX 부실 대출과 관련해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임직원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앞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문책 사항으로 지적된 STX그룹에 대한 여신승인조건 관련 취급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과 철저하지 못한 선박건조 선수금환급보증(RG) 사후관리 실태,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STX중공업의 STX건설 대위변제 건 외에도 산업은행의 부적절한 기업신용등급 평가가 심의위원회의 도마에 올랐다.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 등 3개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과정에서 합당한 근거 없이 재무항목 대비 비재무항목을 과도하게 높게 평가해 최종 신용등급 산정과정에서 STX조선해양을 조기경보 또는 요주의 대상기업에서 제외했다.

산은 측은 당시 선수금 등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일반제조업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조선업종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이같은 자의적인 신용등급 책정은 다른 업종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했다. 산은은 지난 2011년 A사에 대한 기업신용 평가 과정에서 A사가 도소매업과 대부업을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판매업종으로 분류돼 낮은 재무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비재무등급을 재무등급 대비 13단계나 높게 평가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99억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B사의 경우에도 단지 B사가 지주회사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비재무적 등급을 재무등급보다 7~12단계 높게 평가하고, 차입금 상환 가능성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여신 사전한도를 각각 3683억원, 4969억원 연장했다. 또 채권담보신탁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도 자금사용목적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아 산은이 제공한 자금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자의적인 여신 심사 관행과 소홀한 사후 관리가 산은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업종별 특성을 이유로 비재무등급을 상향 조정해 온 관행을 수정하기 위해 산은의 여신감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자의적으로 신용등급을 높게 책정해 약식심사로 차입금 상환 가능성 심사를 대체하던 관행도 개선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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