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서금회 독식 논란…“군홧발도 금융권 점령한 적 없다”
[특집] 서금회 독식 논란…“군홧발도 금융권 점령한 적 없다”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4.12.0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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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관치'에 멍든 한국 금융 '우간다 수준'..'보이지 않는 손' 겨냥

 

우리은행장에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이 내정되자, 야당이 이른 바 서금회의  '신관치금융'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시장에서 만들어진 얘기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도 정부당국의 신관치금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정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차기 우리은행장에 '서금회' 멤버인 이광구 우리은행 부행장이 내정되면서 불붙은 서금회의 금융계 독식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사정권에서도 금융계를 장악하지는 않았다며 '보이지 않는 손'을 겨냥했다. 그는 “군사혁명 정권에서도 군홧발이 금융권을 점령한 적은 없다”면서 “서금회가 모든 금융권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정치권에 정윤회가 있다면 금융권엔 서금회가 있다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서금회 낙하산 인사 의혹을 일축하며 서금회 사람과는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금회 논란은 시장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에서조차 서금회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정부 인사 조치에 대한 국민 우려가 너무 크다"면서 "행동이 뒷받침돼야지 말로만 아니라고 외치면 누가 믿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대한민국 은행들의 수익성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금융권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는 뭔가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요즘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인 서금회 얘기가 자꾸 나온다. 역대 정권 때마다 관치가 계속되다 보니 이렇게까지 된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올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26위이지만 금융시장 성숙도는 81위 세계 최하위권”이라며 “아프리카 후진국 말라위, 우간다와 같은 수준이라고 세계 경제포럼은 분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 은행의 총자산이익률은 0.38%.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역시 세계 최하위“라며 ”은행 수익의 90%가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인 예대마진에서 나오는데, 이런 경쟁력 없는 구조는 누이좋고 매부좋고 관치 낙하산 은행장과 금융당국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수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도 “자기를 임명해 준 국가를 향해 경영을 하다 보니까, 경영 개선을 이룬다거나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한다거나 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휘둘리고 있다”면서“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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