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는 '복마전'?
무역보험공사는 '복마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2.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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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여전…기업유착 의심받고 부실채권은 줄지 않아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사진)는 금융계 '복마전'인가.

무보의 방만경영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조직 전반에 대대적인 수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무보는 수출지급보증업무를 취급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한 기업과의 유착비리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해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 부실채권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허술한 기금운용으로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공기업경영평가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중소수출업체의 한 관계자는 12일 최근 가공수출로 금융사기대출사건을 일으킨 ‘모뉴엘’에서 무역보험공사 전 임원과 일부 직원이 돈은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일부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상당수의 중소·중견수출업체를 비롯한 일부 기업들이 무역보험공사와 거래를 하면서 깊은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보험공사 전·현직 일부 임직원들이 1조원대 허위수출로 파문을 일으킨 모뉴엘에서 챙긴 뒷돈은 수 억 원대에 이른다. 검찰은 최근 모뉴엘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모(60) 전 무역보험공사 이사를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모뉴엘의 대출 지급보증편의나 대출한도증액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허모(52) 부장을 구속했다.

이 전 이사는 무역보험공사 무역진흥본부장 재직 시절부터 모뉴엘의 대출 지급보증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이사가 모뉴엘 측으로부터 추가로 대가성 금품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나 청탁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무역보험공사는 거대부실을 떠안게 됐다. 모뉴엘이 허위·위장 수출을 반복해 금융권에서 빌린 담보·신용대출 규모는 6700억여원에 이른다. 그런데 무역보험공사는 이중 3256억원을 모뉴엘의 허위 수출채권을 근거로 대출보증을 해줘 모뉴엘의 파산으로 지급보증분의 대부분을 날리게 됐다.

모뉴엘 사건에 앞서 무역보험공사는 STX와의 비리로도 곤혹을 치뤘다. 무역보험공사 유창무(64) 전 사장은 STX측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유 전 사장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전 사장은 2011년 3월 STX 이모 전 부회장에게 둘째 아들이 STX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해 10만달러(약 1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소수출업체의 한 관계자는 “무역보험공사의 전직 사장이나 이사, 부장이 지급보증 편의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쇠고랑을 차는 것을 보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물밑에 숨어있는 비리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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