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경미사고)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12일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손해보험 산업이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와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범퍼가 긁히기만 해도 범퍼 전체를 교체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파손형태별 수리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손보업계 전체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2년 83.4%, 2013년 86.8%, 올해에는 88.0%로 추정되고 있다. 영업적자도 올해에는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손보협회는 수입차 수리비의 가격거품을 없애기 위해 부품가격 투명화, 대체부품 사용, 외제차 사고시 동급의 국산차 렌트 제공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외제차 평균 수리비(276만원)는 국산차(94만원)의 약 3배나 된다.
협회는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수가 및 적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보험사기 처벌 강화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지급 보험금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합리적 개선 방안도 모색된다. 이와 관련, 장 회장은 "비급여의료비 코드 표준화를 건의하고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제도 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실손의료비 지급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협회는 고령층의 특화상품 개발 등 고령자전용 보장성보험도 활성화하고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해 재난보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 회장은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위험에 대비하는 손해보험의 본질적 역할과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손해보험의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이루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