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외제차 수리비의 거품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가벼운 접촉사고로 긁히기만 해도 범퍼 전체를 교체하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해 파손형태별 수리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또 수입차 수리비의 가격거품을 없애기 위해 부품가격 투명화, 대체부품 사용, 외제차 사고 시 동급의 국산차 렌트 제공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외제차 평균 수리비(276만원)는 국산차(94만원)의 2.9배에 달한다.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을 막고자 불필요한 렌트 사용기간을 단축하는 등 렌트비 지급기준을 합리화하고, 과잉 견적에 의한 추정수리비(수리비를 추정해 피해차량에 지급하는 비용)를 청구하지 않도록 실수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수가 및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보험사기 처벌 강화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010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190억원으로, 이 중 자동차보험사기(2821억원)는 55.4%를 차지했다.
협회는 또 실손의료보험 지급 보험금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합리적 개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과잉 비급여 의료행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고령층의 특화상품 개발 등 고령자전용 보장성보험도 활성화하고, 재난사고 예방 및 원활한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시의무 위반 대리점 과태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당국에 건의해 대형 대리점의 책임경영도 유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