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
신제윤,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12.1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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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종합계획 토대로..내년 '핀테크' 육성 위해 규제 전면 손질"

 

정부는 새해에 서민금융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세계적인 금융 트렌드인 '핀테크'(Fintech)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전면 손질한다. 또한 모험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금의 회수기능을 활성화하고, 사모펀드 분야의 시장 자율성을 확대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금융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대내외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보호 환경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금년 마련한 금융 소비자보호 종합계획을 토대로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 금융환경은 IT와 금융의 융복합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핀테크(FinTech)라는 새로운 트렌드 속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알리바바와 구글 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좁게는 지급결제, 송금 서비스부터 넓게는 투자중개에 이르기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금융과 IT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년에는 보다 전향적으로 금융 규율을 재편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양방향적 요구도 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창조금융 확산을 위한 규제개혁도 제시했다. 그는 "금융업의 경쟁력 확보와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창조금융'의 확산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며 "여전히 금융업에서는 더욱 과감하고 전향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제2차 금융규제 개혁을 통해 보다 시장친화적인 규제정비와 금융구조개혁을 추진하여 금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모험자본시장 육성도 내년 중전 정책으로 내놨다. 그는 "모험자본시장의 육성은 창조금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따라서, 투자자금의 회수기능을 활성화하고, 사모펀드 분야의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여 모험자본의 역동적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창조금융의 현장 확산을 위해 창조금융 One-Stop 지원기능을 보강해 나가겠다"며 "지난 11월 전북에 금융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처음으로 설립됐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경제를 혁신할 벤처·창업 기업이 기술금융지원 종합 창구를 통해 창업→R&D→사업확장 과정에서 부딪히는 금융애로를 상담받고, 크라우드 펀딩이나 성장사다리 펀드의 맞춤형 투자를 결합하여, 혁신센터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창조금융 One-Stop 지원기능을 지역 곳곳의 현장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2015년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유가하락과 같은 실물경제 변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급변동 가능성에 대비하여 잠재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금융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대내외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보호 환경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금년 마련한 금융 소비자보호 종합계획을 토대로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2015년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유가하락과 같은 실물경제 변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급변동 가능성에 대비하여 잠재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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