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에 상장사 주주들, 책임추궁 소송 제기 가능성
'땅콩회항' 조현아에 상장사 주주들, 책임추궁 소송 제기 가능성
  • 정진건 기자
  • 승인 2014.12.28 21:4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시 승객들 損賠청구 여부도 주목..임원배상책임보험 중요성 대두

 
'땅콩회항'사태를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상장사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가운데 땅콩회항 당시 승객들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융계와 재계에 따르면 법원의 조현아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임박하면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두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 감소했고, 이에 막대한 손실을 본 이들 상장사의 주주들이 조씨에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 수가가 본격화된 지난 12일부터 현재까지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시가총액은 2,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증권사 다수가 대한항공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확실한 수혜주로 꼽으며 목표주가를 20%가량 올린 것을 감안하면 타격은 더 크다.
 
땅콩회항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난 8일부터 현재까지 대한항공의 주가 상승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한다. 같은 기간 동안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15%가량 상승했고, 아시아나의 시가총액은 2,0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상장사 주주들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땅콩회항 당시 승객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임원의 직무상 과실이나 의무 위반 등 부당행위로 주주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임원이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기업 임원의 직무상 과실이나 의무 위반, 태만, 누락 등 부당행위로 주주나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임원이 부담하게 되는 배상금이나 소송비용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상당기업의 경우 85~85%가 가입할 정도로 활성화된 상품이지만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전체 상자사 5곳 중 1곳만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급률이 낮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최근 3년간 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665건, 2013년 731건, 올해 1~9월까지 576건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5년간 계약건수만 30배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체 상태다.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동양 사태와 KB사태에 따른 임원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터진 땅콩회항 사태가 임원배상책임보험 저변 확대의 시발점이 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땅콩회항 사태 이후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문의나 가입이 급증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 경영진에게 임원의 배임과 태만으로 회사가 위기에 처했던 상황을 적극 안내하고 경각심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원배상책임보험이 회사의 금전적 피해를 보장하는 기능 뿐 아니라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보험 가입 기업의 재무현황을 파악함으로서 전반적인 경영상황을 점검하는 등 투명한 경영을 돕는 부가적인 기능도 있는 만큼 이런 점을 기업에 홍보하고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