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현대해상, 새해벽두부터 실손보험료 '최고 20% 인상' 물의
삼성화재-현대해상, 새해벽두부터 실손보험료 '최고 20% 인상' 물의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1.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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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보장 위해 가입자들에 책임전가..보험사만 배불려" 비난 쇄도

 

삼성화재-현대해상-LIG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새해 벽두부터 병원비로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 주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20% 올리기로 했다. 보험료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사망률·질병발생률·수술률 등의 위험률이 5년만에 처음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손보사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상해나 질병에 따른 병원비의 90%까지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1월부터 오른다.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4가지 담보에 모두 가입한 경우 보험료가 최대 20% 상승한다. 4가지 담보의 실손보험료가 작년까지 월 1만2000원이었다면 연령에 따라서는 최고 20% 인상된 1만4400원이 적용된다.

삼성화재는 1월부터 갱신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전년대비 최고 19.9% 인상하기로 했다. 24세 여성의 경우 가장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고 63세 남성의 보험료는 오히려 9.6% 내려간다. 이는 그동안 60대 이상의 실손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현대해상의 실손보험료는 1.2~18.6% 오른다. 69세 여성은 18.6%, 3세 여아는 가장 낮은 1.2%가 각각 인상된다. 동부화재의 실손보험은 62세 여성의 보험료가 4.3% 오르지만, 55세 여성은 19.7% 인상된다.

LIG손해보험은 최저 7%에서 최고 18% 오른 보험료가 적용된다. 70세 남성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지만, 53세 여성은 최고 인상폭이 적용된다. 메리츠화재는 30세 여성의 보험료를 18.2% 올리기로 했다. 대신 65세 여성은 0.4% 내린다.

이번 인상은 2009년 10월에 ‘90% 보상’ 실손보험 상품이 판매된 이후 최소 5년간의 통계치를 반영한 위험률을 적용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위험률이 오르면 보험료가 상승한다. 보험개발원은 작년말 각 보험사에 이전보다 8.8% 오른 위험률을 내려보냈다. 각 보험사는 이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경험 위험률 등을 토대로 인상 보험료를 결정했다. 이번 인상분은 실손의료보험의 갱신이나 새로운 계약자에 적용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손보험로 인상은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위의 실손보험 안정화 방안은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전문가는 "국민의료비 상승과 국민의 과도한 의료기관 이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손실에 대한 대책은 현행 건강보험 정책과 연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접근해야 할 과제"라며 "민간보험 대책 TFT를 구성해 조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민단체, 환자연합 등 유관단체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달 2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손보험료 안정화 방안'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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