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기준금리 인하설'..가계부채 악화 우려
새해 벽두부터 '기준금리 인하설'..가계부채 악화 우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5.01.0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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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칼', 잘 못 쓰면 오히려 毒

 

새해 벽두부터 기준금리 인하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무라 등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도 한국은행이 1월 중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아 주목된다. 이런 배경에는 지난 해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부양책의 필요성이 나오기 때문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연초마다 '상저하고(上高下低)'의 경제 전망과 함께 경기부양책을 반복해 왔지만 경기는 여전히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올해도 같은 패턴을 밟고 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는 재정의 조기집행과 함께 경기부양을 위해 가장 손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통화정책과 관련,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면서 일부에선 이를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신호로 해석하며 1월 금리인하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물론 이 총재의 발언을 금리 인하 시그널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경기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시장 주체들에게 현재의 완화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겠다는 시그널인 셈이다. 적어도 단기간에 통화정책을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가 ‘전가의 보도’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모든 경제정책이 그렇듯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양날의 칼'과 같다는 점이다.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효과는 기업과 가계의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싼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투자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무덤덤한 반응이 말해주듯이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에서 이런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은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지만 금리를 낮춰도 투자는 꺼린다. 돈도 많고 금리도 높지 않은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고, 따라서 금리 인하가 투자를 유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광의통화(M2) 등 한국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유동성은 풍부한데 돈이 돌지 않는 것도 문제다. 올들어 1일에도 통안채를 발행해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상황이다. 돈은 많이 풀렸는데 투자나 소비로 흘러가지 않아 문제가 된다면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보단 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란 이야기다.
 
가계의 경우도 금리인하가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지만 가계부채를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도 수반한다. 1천조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이미 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지난해 두 차례의 기준금리인하 이후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점은 주목된다.
 
특히 금리인하는 가계 소득을 오히려 감소시켜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인 내수 촉진에도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금리를 연 0.25% 인하했을 때 가계의 금리부담은 2조8천억원 감소하는 반면 금융소득은 4조4천억원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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