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사금융 척결 작업에도 그 규모가 적게는 8조, 많게는 12조원에 이른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당국의 추정치에 비해 2~3배 가량 많은 수치다. 당국의 사금융 시장 실태 파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사금융 시장'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심지홍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불법사금융 규모 추산 결과를 내놓았다.
심 교수가 지난해 7, 8월 3,6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이용률은 2.4%, 이들의 평균 이용액은 858만원이었다. 이를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3,883만명(2013년 기준)에 적용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93만2,000명에 달하고 규모가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개인신용평가회사인 NICE평가정보의 저신용자 통계를 활용하는 경우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최대 140만명, 그리고 이용 규모는 12조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2013년 발표한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결과'에서 미등록대부업, 즉 불법사금융 이용률이 0.5%로 19만4,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평균이용액은 2,140만원으로 전체 규모는 4조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심 교수는 금융당국의 추정치보다 실제 불법사금융 시장이 적어도 2배, 많게는 3배에 달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심 교수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며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규모의 실태조사가 3~4년 단위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의 경우 살인적인 고금리 탓에 한 번 발을 담그면 헤어나기 어려운 것으로도 조사됐다. 사금융 이용자 중 현행 법정 상한금리인 연 34.9% 이하로 돈을 빌린 경우는 10명 중 1명 꼴에 불과한 반면, 연 120%가 넘는 초고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무려 26.2%에 달했다. 4명 중 1명 이상은 1년 뒤 빚이 원금의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구조라는 얘기다. 특히 월 30%, 연 360%를 초과하는 경우도 6.2%나 됐다. 이들이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달리 대출 받을 곳이 없어서'가 51.2%로 절반 이상이었고, 빌린 금액은 주로 생활자금(48.3%)으로 사용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미 서울시 민생대책팀장도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실태를 파악한 자료는 2008년과 2013년 뿐이지만 그조차도 신뢰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심층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정책적으로 반영할 부분이 생기면 금융당국과 협회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도 "금융당국의 안이한 태도가 불법사금융 시장을 키웠다"며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통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