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의 두 배에 이른다. 병원이 환자들에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손보사에 제출된 병원 치료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치료비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이 2011년 한 해 총 60.3%로, 급여 진료비 비중(39.7%)의 1.5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는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65.8%(10월까지 기준)로 비중이 상승했다. 이는 급여 진료비 비중(34.2%)의 약 두 배에 이른다.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해(1∼10월)에 청구된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70.4%로, 급여 진료비(29.6%)의 두 배를 훨씬 넘어섰다. 현대해상도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이 68.5%로 급여 진료비(31.5%)의 두 배를 넘었고, 동부화재(61.2%), LIG손보(60.9%) 등도 작년 10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60%를 넘었다.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 항목이 늘어나는 것과는 방향이 다른 현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진료행위 중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은 2012년 765개에서 지난해에는 793개로 28개(3.6%) 증가했다. 이에 따라 매년 급여 항목이 늘어나는데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증가한 것은 병원의 고가 비급여 진료 및 과잉 치료가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받지만, 비급여 진료는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수익을 위해 환자에게 고가 및 반복 진료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