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IT와 금융의 융합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서 금융산업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산업 성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5년도 정부업무보고에서 "금융부분에서 보신주의 행태와 신산업 출현을 가로막는 낡은 관행과 규제체계를 거둬내는 해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부처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첫 번째 보고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내수 수출 균형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기술금융, 모험자본 등 창조금융인프라를 정비했지만, 아직 만족하기에는 이르다. 창조금융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 내려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촉진할 수 있게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선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시장경제 원칙 확립도 중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장 감시를 강화해서 시장경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내수 수출 균형경제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기업형 주택임대산업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임대주택정책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규제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지 말고 기업형 민간임대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체제를 다변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