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은 부행장 시절 비위내용 관련 금융위에 적정조치 요구
감사원은 지난해 4~6월 거래소 등 11개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3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감사결과는 당시 발표 내용에 새로 추가된 일부 감사결과를 포함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 금융위와 2013년도 예산협의 결과 120억원의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삭감됨에 따라 미리 190억원의 사내복지기금을 추가 출연할 필요가 있다는 부하 직원의 보고를 받았다.그러자 김 이사장은 방만경영 개선이나 금융위에 대한 사전보고 여부 등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당시 산업은행이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는 이유로 190억원의 사내복지기금을 추가 출연토록 했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지난 1996년부터 서울사옥의 지하주차장과 지하상가 등을 임직원이 조합원으로 있는 신용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임대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신협이 임대해 운영중인 주차장은 연간 9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거래소는 수의계약도 모자라 불과 연 2억7700만원 가량의 임대료만 받으며 사실상의 특혜를 제공했다.
감사원은 또 중소기업은행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이 2007년 1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사대우' 등의 별도직급을 폐지하도록 시달받아 2009년 7월 폐지계획을 보고하고도 실제로는 보수와 처우가 유사한 '집행간부' 등을 신설했다고 지적했다.이사대우 등의 별도직급은 일반직원과 같이 정년까지 근무하면서도 이사에 준하는 보수와 처우 등을 제공받는다.
아울러 감사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영국, 홍콩 등 4개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이 법에서 정한 취지와는 달리 중장기 수출금융지원 업무는 뒷전으로 미루고 일반여신 업무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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