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13월의 공포'논란 확산
연말정산-'13월의 공포'논란 확산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1.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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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여당의 책임론 거론..與, “함께 합의한 것” 발끈

 
‘13월의 보너스’인가, 아니면 ‘13월의 공포’인가.

연말정산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까지 불붙었다. 야당이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거론하자 여당은 “함께 합의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김진욱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17일 서면 논평을 통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13월의 납세’로 유리지갑 털기식 증세가 됐다”면서 “조세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 따른 세(稅) 부담을 인용하면서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고 5500만~7000만원은 2만~3만원 늘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의로 낮춰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미 대여(對與) 총공세를 시작한 모양새다. 앞서 지난 16일 새정치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공포’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새누리당도 강하게 맞받았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법을) 단독 처리한듯이 말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여야가 함께 책임진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개정 세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야당과 협의해 개선해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도 세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권 전반에는 연말정산으로 인해 전전긍긍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대통령의 신년회견이 국민여론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 탓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와중에 또다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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