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SK텔레콤이 이동전화 가입비를 폐지한 데 이어 정부가 오는 3월 안에 KT, LG U+도 가입비 폐지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연간 17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정부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는 추세에 맞춰 현재 음성통신 중심으로 구성된 이동전화 요금체계를 무선인터넷 중심으로 바꾸기로 하고 상반기 중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반값 이동전화'로 불리는 알뜰폰(MVNO·이동통신재판매)도 활성화해 현재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8%인 알뜰폰 사용자가 10%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계통신비 절감, 창조경제 성과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을 발굴, 우체국 금융과 사업제휴를 하도록 해 간편송금서비스 등 핀테크 이용자 저변 확대에 나선다. 오는 6월 개국하는 공영TV홈쇼핑에는 우선적으로 간편결제 기능을 갖춘 핀테크 기술을 적용해 결제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SK텔레콤은 이미 지난해 11월 가입자당 1만1880원인 이동전화 가입비를 전면 폐지했다. 반면 KT는 7200원, LG U+는 9000원의 가입비를 아직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가 올 1·4분기 안에 2개사의 가입비도 모두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는 음성 중심인 이동전화 요금을 무선인터넷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연구해 요금체계도 스마트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상황에서 이동전화 사용자의 주된 관심은 무선인터넷 사용량인데 요금제는 모두 음성통화량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무선인터넷을 많이 쓰기 위해서는 음성통화도 비싼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다. 이런 구조를 바꿔 실제 스마트폰 사용자의 패턴에 맞춰 요금구조를 바꿔나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 중심 요금을 산정할지 구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다. 미래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한 정의부터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이에 대해 해외 사례를 참고하거나 국내 통신사들과 논의해 올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뜰폰시장 점유율도 10%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알뜰폰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제도의 일몰시점(내년 9월) 연장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매제공 의무란 무선통신 점유율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사업자에 도매로 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