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계와 KBS보도에 따르면 박 모 씨는 교통사고가 나서 장해 2급 판정을 받고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지급거절하다가 나중에 80%를 깎자며 협상해 왔다. 또한 작업 중에 숨진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한 최 모 씨 역시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감액 요구에 시달려야 했다.

 

물론 보험사기나 과다 청구라면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맞다. 하지만 약관에 따라 청구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말로 문제다.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보험사가 기자들의 취재에 들어간 뒤에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다. 홍성도 한화손해보험 장기보상기획파트장은 "우리 설계사의 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많다. 100% 지급하는 걸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정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구조적인 문제로 굳어지는 현실이 문제다. 보험사들이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어떻게 해서든 깎으려고 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시기 별로 보험금 감액 목표를 정해놓고 직원들에게 보험금을 깎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탓이다.

 

직원들은 보험금을 얼마나 덜 줬는 지에 따라 인사고과와 성과급 지급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회사 방침에 따라서 보험금을 잘 깎는 직원이 유능한 평가를 받도록 제도화돼 있는 것이다. 한 보험사 전 조사 담당은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보험금 1억원 줄 것을 5천~6천만원에 깎은 뒤 합의를 도출했다. 그럼 (회사 측에서) 그거 잘했다고 S(최고)등급을 준다. 평가가 좋으면 상여금이 많이 나오고 승진도 잘 된다"고 털어왔다.

 

또한 고객의 성향에 따라 보험금 감액 정도가 달라진다. 다른 보험사 전 보험심사 담당은 "착하고 말을 잘 듣는 고객들 위주로 보험금을 깎아 준다. 이른바 진상을 부리는 고객들은 더 안줘도 되는 것까지 지급할 때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의 책임문제가 나온다. 도대체 당국이 왜 뒷짐을 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보험업계의 이같은 왜곡된 보험금 지급구조가 지금까지 계속돼 왔는데도 감독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난이다. 문제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다. 결국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한 당국의 의지 부족으로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업계 전문가는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파동에서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난을 받았다”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유착관계는 사실상 ‘공개된 비밀’이나 다름이 없고, 금감원도 국토부처럼 업계와 똑같이 ‘짜고치는 고스톱’을 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