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투사' 황영기 금투협회장 '칼' 뽑다
'검투사' 황영기 금투협회장 '칼' 뽑다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2.0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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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산운용사들의 1천600억원 취득세 행정소송부터 해결하겠다"

 

금융계의 '검투사'로 불리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드디어 '칼'을 뽑았다. 그는 취임 후 업무의 최우선순위로 부동산 자산운용사들이 진행 중인 1천600억원 취득세 행정소송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자산운용사들이 추징당한 1천600억원의 취득세 소송이 가장 급한 과제"라며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을 만나 독려하고 잘못된 과세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펀드 세금 추징 사태는 지난 2013년 10월 부동산 펀드를 금융당국에 등록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ㆍ등록세 중 30%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안전행정부가 유권해석하면서 발발했다. 현재 30여개 운용사들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소장펀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과세는 차순위 해결과제로 꼽혔다.

황 회장은 "(소장펀드 가입자들이 농특세를 내게 된 것은) 협회의 실수"라며 "내년부터는 농특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국회에 설득 작업을 이미 하고 있다"고 전했다.해외 펀드에 부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도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당국을 설득할 예정이다.

황영기 회장은 "해외 펀드에 대해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에 개인들이 해외펀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개별 주식을 연구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형 펀드를 사는 쪽이 안전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가 세제 형평성을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대했다.

황 회장은 "해외 펀드에 대해 완전히 비과세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지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해외 직접투자와 형평성만 맞춰져도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정사업본부와 국민연금의 거래세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황영기 회장은 "우정사업본부와 국민연금은 정부 살림인데 여기에서 거래세를 거두는 것은 주머니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정사업본부에 거래세를 부과한 후 실제로 거래세를 거둔 게 아니라 거래가 줄어버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국민연금과 우본의 거래세부터,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원화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전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범금융권 토론회'에서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이 거론한 개념으로 황영기 회장은 이에 동감,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차 언급했다.

그는 "실물거래와 자본거래는 자유화됐으나 이를 매매 중계하는 지급결제수단인 원화는 국제화 돼있지 않다"며 "원화가 국제화될 경우 증권사, 자산운용사의 외환 관련 규제가 풀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증권사의 외환 업무 확대 등에 대해 원화 국제화와 자유화라는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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