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금융공사에 2000억원 가량을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은의 발권력을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 금융에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 42조원 중 20조원을 대환 대상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현재 자본금은 1조4000억원으로, 현재 약 50조원에 달하는 은행 대출을 유동화하고 있다. 올해 최대 20조원의 주담대를 원금분할·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 자본금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2004년 주택금융공사 출범 때 3100억원을 출자했고 2012년에 1350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전체 지분의 31%가량을 보유한 2대 주주다. 따라서 주택금융공사가 자본금을 늘리게 되면 주주인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출자를 하게 된다. 

한은의 출자금액은 2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본금 확충은 한꺼번에 하지 않고 주택금융공사의 여력 등을 봐가면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늘려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강민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