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과도한 소송 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표류'
"보험사 과도한 소송 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표류'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03.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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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사항..공청회조차 안 열고 4월국회서도 처리 난망

 

거대 보험회사들의 횡포에 맞서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논의가 정처없이 표류하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월12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관련 공청회를 2월 임시국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에도 공청회는 열리지 않았다. 회기 동안 금소법 공청회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무위 법안소위를 기웃거렸던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은 이번에도 빈손으로 돌아왔다. 공청회를 언제 다시 하겠다는 기약조차 없었다. 발의된 지 2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금소법의 현주소이다. 금융권에서는 아예 ‘국회가 금소법을 잊어버린 것 같다’는 쓴웃음까지 나온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등 여러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과도한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끝나기 전에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조정 중 이탈금지제도),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재판을 하게 됐을 때 법원이 분쟁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판결을 유보(소송중지제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이같은 내용은 보험사와 금융소비자의 입장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다. 먼저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야당에서는 금소법안이 좀 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이 단번에 나오는 주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2년간 허송세월을 해야 할 만큼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문제는 여야는 정부가 시급한 처리를 당부한 11건의 미처리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여당 관계자는 "금융위 설치법은 경제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약한데다 여야간 입장이 여전히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어 논의의 진전이 없다"며 "4월 논의대상에 빠져 있어 지금으로서는 이 법을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설치법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공약한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2012년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의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만들어 금융상품 판매 인허가에서 소비자 분쟁 조정까지의 전 과정을 다루는 신설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이 법은 작년 초까지만해도 저축은행 부실, 동양그룹 사태,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무난한 국회통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여야가 대립하면서 법안 통과는 진통을 겪었고 1년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야당은 금감원의 분리와 함께 금융위를 분리해 금소원의 상위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만들어 국회에 인사·예산권을 부여하는 안과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자는 안 등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반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뛸 것"이라며 "경제활성화 관련 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이 산적해 있어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무위를 거쳐 3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후폭풍이 거센 점도 법안 통과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그렇다고 정부 스스로 제출한 법안을 포기하기는 모양새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법률 처리 진행상황을 봐서 정부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공약사항이어서 정부가 먼저 나서 법안을 폐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금감원내 소비자보호처의 기구와 역할을 확대하고 이를 관할하는 담당 부원장보를 부원장으로 격상해 무게감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학계의 전문가들은 "국회가 말로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며, 지금이라도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면서 "일단 공청회 일정부터 잡은 다음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4월 임시국회에서의 생산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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