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달에 회원 7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비·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법률안에 대한 질문에 65.1%(480명)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58.5%(431명)는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 전환이 낫다'고 응답했으며, 단순히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6.6%(49명)였다.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34.9%(257명)에 그쳤다.

 

소득구간 별로는 연봉 7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194명) 사이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62.4%(12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천500만원 이하에서는 57.7%, 5천500만∼7천만원은 55.1%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한편, 법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연봉 5천500만∼7천만원을 받는 근로자들이 38.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달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연말정산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단순히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연말정산 논란으로 제기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세액공제 항목의 소득공제 환원을 보완대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