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높은 대출금리는 여전히 불변"
"한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높은 대출금리는 여전히 불변"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03.1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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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시중은행들, 예금은 우대금리 축소..대출금리는 가산금리 높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시중은행이 대출금리 조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시금 나왔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현안질의에서 "시중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이후 예금은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대출금리는 가산금리를 높이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 중 하나와 농협이 가장 빠르게 예금금리를 낮췄다. 결론은 대출금리는 변동이 없다"며 "은행이 서민을 쥐어짜는 형태로 가산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오면 정책적 의미가 퇴색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은행 간 경쟁, 금리비교 공시 등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대출금리는 은행 조달금리를 반영해 시차가 발생한다"며 "통상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뒤 1개월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알 권리를 확보하려 한다"며 "대출금리가 모범규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우려한 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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