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이 실질적 영향력을 이용해 퇴직 임원 등을 법정관리나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재취업시키고 있다. 이른바 전직 경제부처 관료들이 금융기관으로 내려오는 '관피아(관료+마피아)'를 흉내내는 것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용보증기금(信保)은 법원의 기업 회생절차 과정에서 자금을 지원 중인 동양네트웍스에 자사 간부를 감사로 앉히려 하고 있다. 앞서 신보는 기업 회생 지원 과정에서 주식을 보유하게 된 보루네오 가구에도 신보 출신을 감사로 내려 보낸 바 있다. 이른바 "신피아(신보+마피아)' 세력의 출현이다.
신보 뿐만이 아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이 이해관계가 생긴 기업에 '낙하산'을 투하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산업은행 퇴직자 47명 가운데 31명(66%)이 주거래 기업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했다. 31명 가운데 13명은 감사, 5명은 재무담당 이사, 4명은 대표이사, 3명은 부사장으로 재취업했다. 나머지도 고문·이사·상무 등의 고위직이었다.
산업은행 퇴직자들은 이 국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재취업하는 비율도 높다. 2011년 퇴직임원 10명 중 9명이, 2012년에는 14명 중 8명이 지분 보유 기업에 재취업했다.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이렇게 법정관리나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는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전관예우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식의 낙하산 인사는 기업과 은행간의 유착뿐 아니라 해당 기업과 금융공공기관에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