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경제 회복세를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0.25%포인트 인하된다. 변경된 사항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연 0.50~1.00%)로 자금을 지원하는 통화 정책이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6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확대하기로 했다"며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3조원→7조원)에 4조원,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3조원→5조원)에 2조원을 증액하고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기존 1조원)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지방 중소기업 프로그램의 금리는 현재 연 1.00%에서 0.75%로 낮추기로 했다. 기술형창업과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 다른 프로그램은 현행 연 0.5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이 시장에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방식을 개선했다. 우선 지원되는 돈이 실제로 기업의 설비투자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은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으로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한은은 "중견기업의 설비투자 기여도가 크고 산업연관효과가 높지만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정책지원 축소 등으로 중견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하고 2조원 한도로 대출 금액을 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은은 신용대출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대신 다른 프로그램에서 신용대출 실적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신용대출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