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이를수록 좋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이를수록 좋다
  • 김강정
  • 승인 2015.03.3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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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정칼럼>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한·미·중 3국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다. 사드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공격을 40~150km 상공에서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에 맞서려면 주한미군에 사드가 필요하며, 그 결정은 전적으로 한국의 몫이지 중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는 이른바 ‘3No의 전략적 모호성’을 지켜왔다. 그러다 최근 중국이 우리 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자 국방부를 통해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안보를 고려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는 진일보(進一步)한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자국의 주요 군사력이 미국의 레이더망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사드 배치 목적과 제한적 성능이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아님을 모를 리 없다. 중국의 속셈은 무엇일까. 아마도 한·미·일 3각 동맹의 한 축인 한국을 압박함으로써 동맹 체제의 연결고리를 약화시켜 이 틈에 군사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동북아 안보 등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할 목적일 수 있다. 또 중국이 설립을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 한국의 참여를 적극 압박해온 의도와도 맞물려 있는 것 같다. AIIB는 경제대국으로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드에 관한 한 중국은 번지수를 한참 잘 못 짚고 있다. 중국이 할 일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반대가 아니다. 북한의 핵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이다. 사드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시스템이기 때문에 북이 핵을 포기하면 저절로 해결된다. 그것이 중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사드보다 더 강력한 방어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보면, 북한의 핵위협에 무방비 상태인 한국의 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중국의 사드 반대는 북한이 핵무장 할 때까지 아무런 실효적 조치도 취하지 못했으면서 오직 한국에만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꼴이다. 북한의 핵보유 사실과 한·미 양국이 매우 견고한 군사동맹체임을 모두 잘 아는 중국의 이런 태도에서 중국의 야심과 오만을 읽을 수 있다.

  
돌이켜보면, 남·북한은 1992년 2월 19일 발효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굳게 약속했다. 주한미군의 전술핵은 그때 모두 철수됐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이랍시고 북한에 돈을 퍼주었다. 대한민국 안보에 결정적 위협인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준 꼴이었다. 5년 전에는 천안함 폭침도 당했다. 북한에게 철저히 농락당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냉혹한 현실이다. 미국은 북한의 6·25남침에서 침몰 직전의 대한민국을 구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맹이다. 우리는 미국 없이는 북한의 핵위협 앞에 속수무책이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맞설 최소한의 방어수단에 불과하다.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고, 주권국가로서 자주적 결정을 당당하게 내려야 한다. 기회주의적 소국(小國) 행보는 오히려 중국을 더 오만하게 만들 수 있다. 마침 우리 정부는 3월 26일 AIIB에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적절한 대응이다. 이제 사드 배치 결정만 남았다. 이 결정도 빠를수록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 늦어질수록 이해당사국들과의 불편, 갈등, 불신만 키운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생사(生死)가 걸린 문제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에 묻는다. 만약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하려 한다면 사전에 이를 확실하게 저지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중국은 더 이상 사드문제에 끼어들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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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김강정 ( kkc7007@daum.net )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동아원(주) 사외이사, 학교법인 운산학원 이사
    (전) 삼성화재, 방송광고공사, 수협은행 사외이사
    (전) 경원대(현 가천대) 교수, 우석대 초빙교수
    (전) MBC보도국장, 논설주간, 경영본부장, iMBC사장, 목포MBC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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