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1차 대출을 받은 사람 19만여 명 가운데 연소득 6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30%, 6만여 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된다고 한 방송이 보도했다.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건, 정책 목적과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들이 평균 1억원을 대출했다면 매월 8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충분히 원금 상환을 감내할 수 있는 고소득층이 먼저 저금리 혜택을 본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상목 씨(서울 종암동)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람은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 같은 서민들 입장에선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의 인기와는 별개로, 새로 대출받는 사람도 급속히 늘고 있다.은행권 가계대출은 2월 한 달간 3조4천억원 증가해, 522조원으로 불어났다. 2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난 것이다.특히 이자와 원금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에서 집을 담보한 대출이 늘고 있어 문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급한 것은 부채상환 능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저소득층에 담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많은 부채가 계속 유입되는 것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계빚은 최근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522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4000억원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에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가 진 대출액 전체를 더한 수치다. 증가폭이 직전월(4000억원)에 비해 8.5배 급증했다. 역대 2월 가계대출 증가액으로 따지면 2002년(5조8000억원) 이후 13년만에 최고치다. 금감원은 저금리와 주택거래가 호조세를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전세매물 품귀 현상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겹치면서 이 기회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소비자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에서는 안심전환대출만으로 가계빚 뇌관을 제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계부채 총량 자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데다, '단군이래 최저금리'를 보고 덜컥 갈아탄 안심전환대출 가입자들이 원금을 꾸준히 갚아나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기 때문이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1차분(20조원) 차주 1만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소득은 연 4100만원, 평균 DTI(총부채상환비율)는 28.8%였다. 연봉 4100만원인 사람이 23년(평균만기) 동안 1년에 1180만원씩 빚 갚는데 꾸준히 써야 한다는 얘기다. 안심전환대출 2차분 첫날(지난달 30일) 실적은 2만2000여 건, 판매액 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1차분의 절반 속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