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맞춤형 서민금융 종합대책 마련"
임종룡 금융위원장 "맞춤형 서민금융 종합대책 마련"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4.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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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서, 정책방향·수요예측 잘못 등 안심전환대출 지적에 반박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맞춤형 서민금융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금융위원회가 시행한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비판하고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안심전환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명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가계부채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 서민들을 소외했다"며 "처음부터 정책을 수행하는 방향이 빗나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가계부채 우선 순위가 취약계층에 먼저 집중돼야 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며 "안심전환대출 수요 예측도 잘못해 월 5조원로 해서 연말까지 20조원을 공급한다고 했다가 조기에 소진되면서 허겁지겁 20조원을 추가로 내놨다"고 질책했다.

또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안심전환대출 서민층에 혜택이 돌아갔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수요예측도 안일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안심전환대출을 지난달 24일 출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예상과 달리 연간 공급액 20조원이 1주일만에 소진되면서 20조원이 2차로 추가공급됐다. 이렇게 안심전환대출은 총 34조원이 공급됐는데 혜택을 받지 못한 2금융권, 고정금리 이용자 등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논란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더 어려운 사람에 대한 대책을 먼저 했어야 한다는 것은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환경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민지원에 정책적 노력에 집중하겠다"며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고 마무리되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앞으로 신용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관련 제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민, 취약계층의 상황에 맞게 금융부담 및 주거비용을 경감하고 자활지원·긴급 생계대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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