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2단독 박태안 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CJ대한통운 직원 A(47)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회사 측 지시에 따라 CJ대한통운의 경쟁사인 아주그룹 임직원 1천400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며 경찰에 거짓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J대한통운 인천지사장과 팀장 등 간부 직원 2명을 비롯해 회사 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평소 지사 상사와 동료에게 불만을 품은 A씨의 단독 범행임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거짓 제보를 할 목적으로 전 직장인 아주그룹의 모 부장 B(51)씨로부터 해당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 A씨의 무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으로 국가 기능의 낭비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