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떼일 가능성 없는데 은행대출보다 '고리대금' 일삼아 사실상 '폭리' 구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금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의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금리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달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 약관대출 금리의 인하를 유도하고 있으나 업계의 소극적인 태도로 금리 재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이 고객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약관 대출이다. 그런데 금리가 시중은행 신용대출보다 최대 7%포인트 이상 높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약관대출의 경우 상한액이 해약환급금의 95%를 넘지 않아 돈을 떼일 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그대로 고금리를 받는 것이다. 확정금리 기준으로 국내 주요 보험사의 약관대출 금리는 5.5~10.5%에 이른다.1년 사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무려 0.75%포인트나 하락했다. 하지만 대부분 보험사의 약관대출 최고 금리는 요지부동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변명은 기가 차다. 이들은 보험상품의 특성상 약관 대출로 돈을 빌려갈 경우 자금운용에 제약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또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예정이율에 2.5~2.6%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약관대출 금리를 책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예정이율보다는 높은 금리로 대출해 줘 예정이율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예정이율 4%대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1년간 돈을 빌려갈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자금을 운용할 수 없는 탓이다.
이같은 생보사들의 해명을 감안한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가산금리가 자체가 지나치게 높다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 적금을 담보로 한 은행 약관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이들의 변명이 무색해진다.
지난 2월 예적금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시 평균 금리는 3.75%에 불과하다. 은행 예적금 금리가 2% 대임을 감안하면 은행들이 예적금 담보대출에 매기는 가산금리는 높게 잡아도 1% 중반에 불과하다. 보험사 약관대출의 가산금리와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현재 가산금리는 각 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 금융당국이 가산금리 산정을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권고한 것은 사실이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각 사별로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있는 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아직까지 삼성-한화-교보 등 대형보험사들이 금리인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업계 전반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보험사들의 부당함에 눈을 감고 ‘오불관언(吾不關焉])’하는 금융당국의 태도다.
보험사들의 약관대출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은행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한 더 이상의 조치는 없다. 참으로 희한한 보험사들과 금융당국의 ‘짝짜꿍’이 아닐 수 없다.
금리 구조상 보험사 약관 대출을 받는 이들은 아무래도 은행 대출 문턱이 높은 서민들일 수 밖에 없다. 높은 약관대출금리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이 져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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